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6, 2010. 10. 28.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국가인권위원회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88,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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